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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개요 & 확대 배경
2025년 7월 16일, 금융위원회는 ‘새출발기금’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대통령의 “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 제고”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,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준비 중입니다.
실제 사례: “아들 셋 엄마의 새출발”
남편의 병간호와 코로나 피해로 폐업까지 경험한 한 어머니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.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공구일을 배워 사업자를 냈지만, 2023년 폐업 후 채무에 시달렸습니다. ◦ TV에서 새출발기금을 알고 상담 후 채무 75% 감면빋았습니다.
새출발기금 확대 주요 내용
- 예산 반영: 추경 7000억 원
- 지원 대상 확대: 총 채무 1억 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 소상공인
- 원금 감면율 상향: 기존 60~80% → 최대 90%
- 상환 기간 연장: 기존 10년 → 최대 20년
- 사업자 지원 연장: 2020년 4월~2025년 6월 영업자까지 포함 (기존 2024년 11월까지)
※ 제도개선 내용은 9월 중 시행 예정이며,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(☎1660‑1378)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.
신청 안내 및 추가 정보
➡️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
☎ 새출발기금 콜센터: 1660‑1378
☎ 신용회복위원회: 1600‑5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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